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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난한 취업 이민

245(i)조항에 혜택을 받은 취업 이민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미국 의회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불법 체류자와 밀입국자에게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ETA-750)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기회에 한국 국적 소유 불법 이민자들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제는 드디어 영주권을 받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ETA-750 양식을 해당 주정부 노동국(SESA or California EDD)에 제출했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한 ETA-750 노동허가 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는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서 관심을 가진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릴까한다.

ETA-750 주(State) 노동국에 제출

해당 주 정부 노동국은 접수된 노동신청서 ETA-750을 접수하면서 그 접수된 날을 접수 일자 (Priority date)로 잡는다. 이 단계를 영어로 Labor Certification Process 라 한다. L/C가 접수날자를 다른 가족이민신청과 같이 잡는 이유는 취업이민도 가족이민과 같이 년간 쿼터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허가 신청서(ETA-750)와 영주권 발행 대기기간중 노동을 허가하는 Work permit (I-765)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한글로 두 개가 다 한글로 노동허가로 번역되어 혼동을 하기 쉽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하고 20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신청인에게 1 년 유효기간으로 주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라는 노동허가증[사진이 붙어 있고 영주권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이다. 많은 사람들이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이 노동국에서 승인되면 곧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L/C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주 노동국은 접수시킨 노동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민원을 처리한다.

제일 먼저 Labor Certification Specialist가 검토하는 점은 제출한 ETA-750의 유자격자 여부를 Screen 하는 일이다.

1st Step : ETA-750에 신청한 직종(occupational title)이 연방 노동부(U. S. DOL)정부 직업 종류 코드(DOT)에 일치하는 직종인지 검토하고 신청자의 경력과 교육(훈련) 배경이 해당 직종 준비 점수(Special vocational preparation-SVP)가 몇 점이 되는 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SVP가 7 점을 넘는 신청서는 합격 그 이하는 불합격이다. 이 SVP 점수는 1 점에서 10 점까지이다. 대개 비숙련공은 4 점을 넘지 못하고 숙련공이라도 6 점을 넘는 경우는 드믈다. 4 년 대학 졸업자가 2 년 이상 실무 경력이 인정되면 7 점이다. 이 첫 스크린 단계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탈락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입장 따라 이 고비를 넘는 사람도 있다.

2nd Step : 신청한 해당 직종이 그 해당 주 노동시장에서 받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s)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스시 바아 스시맨이 1 시간당 평균 25 불을 받는데 새로 고용할 스시맨을 25 불 이하로 채용한다면 그 경우는 노동국은 평균 임금(Prevailing wage)를 주라고 고용주에게 통보한다.

3rd Step : 과거의 경력과 신청한 직종에 대해 비교하고 과연 신청인이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하던 사람이 스시 바나 스시맨 하겠다고 신청하면 끝장이다.

4th Step : 고용인이 작성한 카바 레터(대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카바 레터가 허황하면 심사관(Labor certification specialist)은 고용주에게 신청인이 신청한 직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45일 이내에 서면 제출하라고 통보를 한다. prevailing wage도 노동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면 다시 임금을 상향조정하던가 새로운 직종과 임금으로 재조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통보한다.

그 다음 한 6 개월 지나면 그 동안 신청인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 서류가 들어 왔는지 검토하고 완비되었으면 그 날을 다시 Priority date로 재조정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priority date는 서류를 심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은 쿼터가 있기 때문이다.

5th Step : 이 스크린 단계가 지나 통과된 케이스는 노동국에서 신청한 고용주에게 Job Order Number를 통보한다. 이 Job order number는 그 State Job Bank 에 30일 간 공고하여 미국인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고용 개방 기회를 준다. 이 때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그 지원자와 쟙 인터뷰를 하여야한다. 쟙 인터뷰의 경우 제대군인(veteran)에게 우선권을 준다. 고용주가 인터뷰를 기피하면 그 케이스는 그 순간에 사장(kill)된다.

6th Step : 광고를 내라고 고용주에게 통보한다. 이 때 직종에 따라 어느 언론사를 지정해준다. 광고문안에는 반드시 부여한 Job order number를 포함시켜야 한다. 통상 45일 간에 몇 번(3-4회) 광고를 하도록 한다.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인에게 자격미달 또는 거절 이유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 이유서와 등기우편 발송 증명 서류 카피를 노동국에 제출한다. 이런 절차는 고용주가 미국인들 중에서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7th Step : 고용인(또는 수속 대리인)은 미국인 중에서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결과를 "Recruitment Report"를 작성하고 그 동안 광고를 낸 광고문안(original publication)과 광고 날짜를 동봉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최종 리포트를 노동국에 제출한다.

8th Step : 고용주로부터 고용노력 결과를 통보 받은 주 노동국은 이의가 없으면 이 사실은 연방 노동부(ETA)에 통보한다. 이 때 주 노동국은 주 정부의 손에서 연방 정부 ETA(고용훈련사무국)로 신청서가 넘어간다는 서신을 고용주와 수속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그 다음 연방 정부 ETA에 근무하는 Certifying officer는 이 서류를 받고 재심사를 한 후 6-8 개월 후 신청서에 하자를 발견하면 고용인에게 Notice of Findings를 보내 케이스가 거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때 고용주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던가 반박 편지를 제출 할 수 있다. Certifying officer가 신청서에 만족하면 고용주에게 신청한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이민국에I-140(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신청서)을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이 때부터 이민국 수속이 시작된다.(노동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기 기간 (Time Frame)

ETA로부터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한 다음부터 수속 단계와 대기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ETA 승인 받는 기간 / 6-18 개월 이상

2. File I-140 신청 후 I-485(최종 신분조정) / 6-12 개월 이상

3. File I-485 (INS processing) / 6-18 개월 이상. File I-824 (Consular processing) / 2-6 개월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485로 만 인터뷰 가능)

결론

이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이번 245(i) 조항으로 취업이민은 신청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난관은 취업이민이 쿼터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민은 매년 14 만 명으로 쿼터가 제한되어 있다. EB-1 (4 만명), EB-2 (4 만명), EB-3 (4만명), EB-4 (1 만명) , EB-5(1 만명)이다.

현재 이번 245(i) 조항의 항시적 부활로 몇 명이 혜택을 받고자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는지 통계는 아직 없으나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신청인들이 EB-3 케이스일 것이다. 그러나 EB-3 케이스는 1 년에 4 만 명 쿼터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접수된 EB-3 케이스를 쿼터 순서대로 처리하는 데만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다. 의회에서 이번에 245(i) 조항을 다시 연장하면서 이 쿼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 한 이민국의 취업이민처리는 대 혼란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Nationwide Immigration Service-John Hwan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