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와 금융움직이는 두뇌

미 경제와 금융 움직이는 두뇌

연방 준비 이사회, 어떻게 움직이나?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다. 단위경제의 규모, 금융산업의 덩치와 기술 그리고 인력, 높은 과학기술 수준 등을 통해 미국은 전세계 각국의 경제와 금융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 핵심은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이자율 등 통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이하 연준이)다. 특히 연준이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 10명의 의사결정을 위한 집합체로 미국경제와 금융의 근간인 중앙준비은행 이자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준이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다수결로 진행되는 이사회 결정을 최종 추인한다.

보통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중앙은행 이자율 조절정책을 통해서다. 이밖에 공개시장조작 정책, 최고이자율 결정, 대출한도 설정 등도 있으나 주로 이자율조절 정책을 통해 시중 금융흐름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투자와 경제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직까지 통화와 금융체제가 불안한 국가에서는 은행대출 내용을 강하게 관리 감독한다든지, 국공채를 매각하고 발행한다든지, 기업과 일반투자자의 투자활동에 규제를 둔다든지 하는 반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한다.

미국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경기변동이 있을 때마다 연준이 의장을 맡고 있는 앨런 그린스팬의 이자율변동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미국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릿에서는 이자율을 0.5% 올렸느냐, 0.25% 올렸느냐에 따라 주식값이 요동을 친다.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각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높히게 되고 따라서 전체 통화량이 감소한다. 경기가 정도 이상 팽창하고 시중에 자금이 지나치게 나돌아 기업과 가계의 과잉투자 과잉소비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연준이는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같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가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에서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 자동차구매 증가 등이 이뤄진다. 한마디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들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연준이가 거대한 미국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같이 이자율을 높히고 낮추는 원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중요한 이자율 결정은 연준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가.

연준이가 최고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10명의 이사와 의장 1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이사회에서 이자율을 내리고 올리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부에서 토론과 충분한 의사진행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자율 가감 등 중요한 결정이 있는 회합 전에 자신들의 발언과 입장을 준비하고 또 다수결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격렬한 대립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연준이 의장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시스템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린스팬 의장은 이미 14년 동안 연준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다른 이사들끼리의 활발한 토론과 입장개진이 있더라도 밖으로 발표될 때는 찬성 11, 반대 0의 만장일치로 나타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 미국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때 연준이의 이자율가감 결정은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 형식으로 공표됐다. 월스트릿 금융시장이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던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연준이가 내린 이자율 가감 결정 가운데 찬반의견이 강하게 갈린 것은 지난 99년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로버트 맥티어가 그린스팬 의장과 경기진단 의견을 달리해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부표를 던진 것말고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미국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린스팬 의장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연준이라는 기관의 조직적 특성도 만장일치제 의사결정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일단 이사들은 얼마든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준이의 최고결정은 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것보다는 만장일치의 단일 메시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이자율을 0.25% 올리는데 이사 6명, 0.5% 올리는데 이사 5명이 찬성해 결국 최종적으로 이자율을 0.25% 올리는 것으로 연준이 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경기가 앞으로 조금만 위축해도 곧바로 0.25%가 다시 오르겠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연준이가 내부적으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도 밖으로는 만장일치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준이의 이사회 운영자체가 의견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도 한가지 이유다. 의견통합은 보통 미국에서는 컨센서스-빌딩(consensus-building)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의견통합시스템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곧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회 내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낸 뒤 이사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을 이 통합된 의견을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연준이 내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린스팬 등 연준이 의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로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연준이 이사들의 대외 언행이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 것도 간접적인 원인이다. 연준이 의장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앞으로 언제 이자율이 얼마나 오를 것이라든지 어느 산업, 어느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부양과 진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절대 할 수 없다. 더 나가서 그린스팬 의장을 만나는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 한마디도 하지 말 것을 주문받는다. 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나가면 이제 둘 사이는 끝이야라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사들 10명에게도 공통적인 것으로 연준이의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다른 메시지가 다른 경로를 통해 흘러나가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이 연준이 의장과 이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언행규칙 때문에 연준이 내부에는 다양한 대립과 충돌이 있을지라도 밖으로는 좀체 개인의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Jaso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