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머니

소프트 머니 규제법 곳곳에 헛점 있다

미 정치자금의 흐름과 소프트 머니 규제법의 한계

미국 정치자금이 움직이는 경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 그리고 팩(PAC)이다.

하드머니는 개인이 대통령, 연방 및 주 상하원의원, 주지사, 로컬 정부 수장이나 의회의원 등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최고 1천달러로 한정돼 있다. 기업이나 노조가 직접 후보자 개인에게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 정도부터 각종 선거사범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100% 확실하게 선을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부 논란이 있다.

소프트머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노조나 누구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직접 후보자 개인에게는 줄 수 없고 정당에만 줄 수 있다. 돈많은 개인들이 거금을 주는 것은 후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주는 것이다. 또한 엔론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미국라이플협회, 자동차딜러협회 등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낼 때도 정당에 낸다. 올해 열리는 가을선거를 위해 현재 미국 각지의 도시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금 파티 형식으로 거금을 챙기는 것은 모두 소프트머니다.

이 소프트머니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특정 인종세력이든 가리지 않고 정당에다 무제한 지원을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부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몇달 전 파산한 엔론이 그랬듯이 미국의 대기업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로비 그룹들은 하나같이 선거철만 되면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얼굴 내비치기, 보험 들기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이같은 소프트머니는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금주주의(金主主義) 국가로 불리게 하고 미국정치를 민의가 아닌 돈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제1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번째는 자신들 정당의 특정후보 또 개인이나 소수계, 이익집단 등이 특정후보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행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 팩이라고 하는데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후보 지원 조직이다. 선거철만 되면 주지사, 상하원의원, 시장 등을 위해 누구를 위한 친구들, 또는 자유를 희망하는 시민들 등등의 이름으로 신문 방송광고를 요란하게 내는 정치그룹이 있다. 이들이 팩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이들 팩이 지원하는 광고는 특정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홍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 부정적인 광고, 악의적 선전을 앞세우는 소위 네거티브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진원지로 평가되고 있다.

팩은 미국 정치에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팩은 반드시 연방선거위원회(패더럴 일렉션 커미티)에 등록을 하고 활동해야하는데 현재 미국에는 4천개 가량의 팩이 있다. 지난 1990년에만 이들 팩은 연방 상하의원 선거에 3억5천8백만달러를 지원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매 2년마다 선거가 있을 때 미국에서 움직이는 전체 정치자금의 4분의 1정도가 팩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 정치계를 요란하게 뒤흔들다가 지난 봄 개정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은 이 중에서 소프트머니를 규제하는 법이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방 의회를 통과시켰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다. 만약 부시가 서명한다면 새로운 정치자금법은 올해 가을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1월6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규제법 왜 나왔나?

여기서 잠깐 미국 정치자금법의 역사를 더듬어봐야한다. 올해 정치자금법이 의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보통 선거자금규제법(Election Money Regulation Acts)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것은 약 30년 전인 지난 1970년대 초반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까지만해도 미국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자금을 주려는 사람, 받으려는 정치인들이 얼키고 설키면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상황을 연출했다. 후보들은 돈많은 개인과 집단, 회사를 찾아다니고 반대로 개인이나 집단, 회사는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에게 막대한 돈을 줘서 당선을 시켰다.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정치판이었다. 결국 돈 정치의 문제점 때문에 개인이 후보에 직접 주는 돈은 1천달러로 제한, 각종 단체와 특정 인종들도 반드시 팩을 통해 간접지원만을 가능케하고, 무제한적인 소프트머니는 정당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윤곽을 만들어냈다.

소프트 머니 무엇이 문제?

그러나 그동안 특히 소프트머니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 지난 90년대부터 소프트머니는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 조직, 특정 인종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정치를 움직이고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히 90년대말 부터는 기업은 물론 한 개인도 수십만달러의 돈을 기부하는 한편 정당에서는 이를 중요한 지역의 자당 소속 정치인들을 지원하는데 집중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미국도 역시 광고를 많이 하는 정치인이 당선될 확률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은 소프트머니를 많이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게 됐다. 한마디로 정치자금 기부자와 정당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통속이 됐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은 이같이 개인이나 기업 등이 정당에 주는 돈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과연 이같이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게 되면 미국 정치가 돈이 아닌 민의에 따라 움직이게 될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당에 주던 소프트머니가 팩 또는 각 정당의 주위원회 등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정당에 소프트머니로 한꺼번에 지원했던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원하는 팩들에 각각 나눠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현재 각 정당의 주 위원회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는 모금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1만달러까지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 50개 주 당위원회에서 선거 전에 주요 도시와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금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과거 중앙당에서 모금했던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동안 소프트머니가 중앙당에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 위원회에서 이러한 모금행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걸었을 따름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 거물들을 내세워 각 주를 순회하면서 집회 당 1만달러씩 내는 부자들 2백명씩만 모아도 순식간에 1억달러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소프트머니를 규제해도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돈정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aso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