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걸려있어 민감한 사안

병역문제 걸려있어 민감한 사안
국민 의무가 선택사항 될수 있나

원정 출산 붐에 대해 대부분 이민자들은“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할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원정 출산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부유한 사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화감일 것이다. 실제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신분이 확실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제력을 가진 전문가, 고학력자나 사회지도층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에 2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원정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 어떤 이는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의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정받기 힘들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정 출산은 민감한 병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실감을 증폭시킨다. 병역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선택한다고 하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자 할 것인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군대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군복무를 행하는 자녀들은 능력없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일도 배일비재 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 상실

현재로서는 원정 출산을 법으로 막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정 출산을 떠나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실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지나친 입시경쟁 등 잘못된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몫이기도 하지만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 부유층, 공인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교육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리라.

병역 의무를 피해 원정 출산을 간다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성이 있는가 반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정신적 의무를 뜻함)]의 전통을 세우길 기대해 본다.

공동체를 이끄는 상층부에서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는 다면 훨씬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젊은 인력을 국토방위로 옭매어 놓고 국가 예산을 1위로 쓰고있는 남북의 소모적 대치가 없어지는 것도 방법일까.

개인적으로는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원정 출산 붐에 편승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자식에게 주어야할 선물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할 것인지 부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나이,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는 사회나 친구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별종”취급을 받지나 않을까.

원정 출산이 세계의 언론에 오르내리며 한국민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재미 동포들도 그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정유리) ■